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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한일관계’, 해법은?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13:35]

평행선 ‘한일관계’, 해법은?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3/0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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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올해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국방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소개하는 장에서 일본에 대한 표현이 격하됐다.

 

2년 전 한일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에서, 올해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가 됐다.

 

동반자에서 이웃 국가로 한층 멀어진 느낌의 이 표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외교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국방백서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강제 징용 배상문제와 위안부 문제까지 한일 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양국 관계를 문서로 표현하는 백서의 내용을 바꾸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역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 협력은 협력대로 일본과 논의한다는 이른 바 투트랙 전략이 정부의 일관된 대일 외교 기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비판보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언제든 일본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7월 개최를 앞둔 도쿄올림픽을 북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 대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미국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에 맞춰 한미일 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기념사에, 일본은 한국이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토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한국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했다.

 

아직은 한일 관계의 평행선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과거는 직시하되 교훈으로 접근한다는 메시지 자체가 외교적 신호”라고 밝혔다.

 

이제 일본도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전향적 태도로 노력해 달라는 뜻이라는 얘기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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