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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 ‘팽팽’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2:49]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 ‘팽팽’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3/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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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라는 응답이 41.2%(매우 찬성 27.0%, 어느 정도 찬성 14.2%)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라는 응답은 49.7%(매우 반대 35.8%, 어느 정도 반대 13.9%)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과 대전/세종/충청(37.0% vs. 61.6%),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한다’라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0.9% vs. ‘반대’ 39.1%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대구/경북에서는 ‘매우 반대’ 58.2%, ‘어느 정도 반대’ 14.8%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매우 찬성’ 43.5%, ‘어느 정도 찬성’ 17.4%로 적극 긍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서울(42.5% vs. 49.4%)과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찬성 32.2% vs. 반대 60.5%)와 70세 이상(26.2% vs. 59.5%)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에서는 ‘매우 반대’ 45.4%, ‘어느 정도 반대’ 15.1%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적극 부정 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이었다.

 

30대에서도 ‘찬성’ 39.7% vs. ‘반대’ 55.7%로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반면, 40대(56.1% vs. 39.3%)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나 응답 차이를 보였다.

 

50대(49.7% vs. 45.6%)와 20대(36.0% vs. 43.2%)에서는 찬반이 대등했으며, 특히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0.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20.0% vs. ‘반대’ 66.4%로 반대가 많은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5.6% vs. ‘반대’ 25.6%로 찬성이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vs.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3월 2일(화)에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응답률 5.7%)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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