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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이행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5:43]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이행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3/02 [15:43]

  © 정호진 수석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2일,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환영한다. ILO 회원국으로 가입한 지 30년이 지나서야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초석이 놓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세계 10위권을 자랑하는 경제규모에 비추어 너무 늦은 것이며 그만큼 남은 숙제도 많다”고 잘라 말했다.

 

4대 핵심협약 중 이번에 빠진 강제노동 폐지 관련, 105호에 대한 추가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기국회 때 ILO 핵심협약 취지에 어긋나거나 부족하게 개정된 노조법도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해고자 등에 대하여 노조활동을 기업별 노조로 제한하거나 노조 임원자격을 제한하는 조항은 ILO 협약과도 배치됨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또한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 등 새로운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적용과 필수유지 업무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경제적 목적으로 제한하는 쟁의권을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그동안의 소극적인 태도를 반복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만큼 국익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은 노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 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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