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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되나?

강준현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15:1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되나?

강준현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2/24 [15:11]

  © 강준현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세종시 을)은 24일,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안전 전동킥보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규정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한, 약물 또는 질병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도로에서 2대 이상이 공동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처벌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시 단속 횟수나 혈중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범칙금 3만 원에 그쳐 단속의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2대 이상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하는 공동 위험 행위를 하거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한 번쯤은 전동킥보드로 인해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며 “향후 교통수단으로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효과적인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행자와 모든 운전자가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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