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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더 두텁고 넓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2:26]

4차 재난지원금, “더 두텁고 넓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2/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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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그동안 정부는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으로 그리고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다시 시작된 제3차 유행 이후 코로나19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또 장기화하고 있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과 규모, 시기, 대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21일 산업연구원에서는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 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5~9인 종사자를 둔 개인 사업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마도 지급 기준에서 소상공인의 법적 기준이 5인 미만의 상시근로자라는 규정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자를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0인 미만의 사업체들 역시 그 피해가 막심하며, 오히려 버티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그 규모와 함께 종업원 수를 유지한다는 것이 더욱 더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별로 소상공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당정에서 모아지고 있는 의견은 좀 더 두텁고 넓게 제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각종 통계 지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올 1월에 98만 2천 명이나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의 충격은 취약 계층에 집중됐다.

 

숙박 음식점에서 36만 7천 명, 도소매업에서 21만 8천 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10만 3천 명 등 저소득 대면 일자리에서 취업자가 모두 68만 8천 명 줄었다.

 

가계동향 조사에서도 극심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1분위인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3.2% 급감했지만, 5분위인 소득 최상위 20%는 오히려 1.8% 늘었다.

 

따라서 피해업종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3차 때보다 2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의 총액은 9조 3천억 원이었는데, 피해업종 지원은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 지원액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워낙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상 역시 3차 때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3차 때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5인 미만 소상공인, 근로자와 실직자, 취약계층이 그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과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코로나19 직접적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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