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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고등교육법’ 등 9건 의결

박찬대 의원 “신기술 인재 양성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1:59]

국회 교육위, ‘고등교육법’ 등 9건 의결

박찬대 의원 “신기술 인재 양성 ‘마이스터대’ 법적근거 마련”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2/23 [11:59]

  © 박찬대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 갑)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 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9건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체육진흥법 등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은’ 단기 직무과정부터 전문기술 석사과정까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대의 도입·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술, 실무 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분야 인력에 대한 수요는 많다. 하지만 해당 분야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고숙련 전문직업인의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마이스터대가 신설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가 육성돼 기업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발전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또한,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대학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과 지역인재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을 의무화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었다.
 
현재 지방대는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대거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 선발 우수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찬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연장선인 마이스터대 신설은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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