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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양도세 강화’ 6월 시행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1:04]

‘종부세·양도세 강화’ 6월 시행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2/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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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마련한 다주택자 세제 강화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가 시행된다.

 

앞으로도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세제 정책을 시행하고, 편법 대출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 단계별로 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부담은 완화했다.

 

주택 취득세율을 인상해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할 경우 8~12%로 강화했고, 법인은 12%를 적용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을 3.5%에서 12%로 확대했다.

 

주택 보유단계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상된다.

 

6월 1일부터 구간별로 0.6~3.2%인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1.2~6%로 인상되고,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최고 세율인 3~6%가 적용된다.

 

주택을 처분할 때 다주택자와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등의 양도소득세도 6월 1일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과세 실현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주택시장 교란행위 차단을 위해 대출 규제 준수실태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180건의 규제 위반 의심거래 가운데 25건을 적발해 대출금을 회수했고, 금융회사 직원 5명은 징계 조치했다.

 

또한, 지난해 9~10월까지 주요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소지가 있는 1천 82건에 대한 제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회사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 점검해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처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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