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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제주4.3사건 특별법’ 의결

서영교 위원장, “73년 통한의 현대사 아픔, 해결할 계기 만들었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4:02]

국회 행안위, ‘제주4.3사건 특별법’ 의결

서영교 위원장, “73년 통한의 현대사 아픔, 해결할 계기 만들었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2/18 [14:02]

  © 서영교 위원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이 18일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4·3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과 더불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4·3사건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 해결을 위해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주어지고, 국가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조치를 시행하도록 책무를 가진다.

 

△ 둘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재단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추가 진상조사에 대한 사항 처리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 셋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국회 추천 4명 위원을 추가한다. 이들이 분과위원회 위원에 포함되고, 그 위원장은 국회 추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 넷째,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한다. 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 다섯째,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한다.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되, 희생자 위자료 등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준비한다.

 

△ 여섯째, 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고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청구 특례’를 둔다.

 

△ 일곱째,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정신적 피해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4·3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서영교 위원장은 ‘4·3사건 특별법’ 의결하면서 “73년 통한의 현대사 아픔에 대해 오늘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모든 의원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신 결과”라고 했다.

 

제주4.3사건은 지난 2000년 ‘4·3사건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국가추념일 지정 등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의 기틀이 되어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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