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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수당 지원법’ 처리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0:38]

“‘농어민수당 지원법’ 처리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2/18 [10:38]

  © 강은미 위원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8일, 코로나로 피해 입은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농어민수당 지원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로 전 국민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농어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도 심각하다. 특히 작년 입학식, 졸업식과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화훼농가가 입은 타격이 막대하다. 사전 계약 재배방식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을 공급하는 계약농가 역시 학교 수업일수 감소 등으로 농산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피해가 컸다”고 이 같이 밝혔다.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더욱더 중요해졌다. 식량자급률은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부분이다. 그린뉴딜에 있어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상당하다.

 

강 위원장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농민에게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농어민수당지원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속가능한 농어촌, 농어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각 지자체 별로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농어업 유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농어민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강은미 위원장은 “그러나 이 마저도 재정여건의 편차로 지급액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수당 일정액을 보전해 지자체별 수당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은 농어민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우리 당에서 발의한 농어민수당지원법을 논의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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