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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전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11:14]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전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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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법제처는 올해 국민에게 알기 쉬운 법령정보 전달에 나서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경제회복을 위한 입법지원에 나선다.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정한 행정기본법안,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경제 3법, 최근 처리된 국정과제 법률이다.

 

법제처는 이처럼 최근 4년간 국회를 통과한 302건의 국정과제 법률안 기틀을 마련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정과제 법률안 483건 중 302건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행정기본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입법을 총괄 지원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입법을 지원한다.

 

법안별로 전담 TF를 구성해 입안을 지원하고, 사전 법제심사 등 입법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또한 규제 개혁 등 동시 개정이 필요한 다수 부처 연관 법령은 법제처가 일괄 정비를 추진한다.

 

중앙정부만 가능했던 법령 의견 제시 신청자격을 시·도와 교육청까지 확대하고, 권역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올해부터는 지자체 현장에 적극 행정과 규제개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어려운 법령은 보다 알기 쉽게 정비된다.

 

일자리와 주거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청년세대를 위해 청년을 특별히 우대해야 하는 부분은 발굴하고, 차별하는 규정 등은 정비할 계획이다.

 

인허가와 인정, 지정 등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은 전수 조사해 상위 법령위반 등의 문제가 있는 조문을 집중 정비한다.

 

아울러 조세와 부동산, 노동,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12개 법령을 선정해 알기 쉽게 그림과 표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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