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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5:21]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2/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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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최근 공공주도 대규모 물량 공급과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획기적인 주택 확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또 다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닌지, 사업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 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공공주도형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덩달아 단기적인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온다.

 

Q. 개발사업으로 집값 상승 우려는?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급계획을 포함하면 수도권에만 현재 주택 재고 절반 수준의 물량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또 개발이익은 생활 SOC 조성 등 공익사업에 투입한다는 전제로 추진돼 투기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대책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지분 쪼개기를 해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대부분 개발사업으로 전세시장 과열을 부추기진 않을지 우려도 있다.

 

Q. 전세시장 불안 가중되지 않을까?

 

정부는 개발사업 지역별로 이주시기를 조정하고 인근 매입임대와 수도권 택지 등을 활용해 순환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3에서 2026년 사이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이 해마다 최대 5만 호가 공급돼 거주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Q. 개발이익 사유화되지 않을까?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적정한 수익만 보장하고 나머지 부분은 세입자 보호, 생활SOC 확충 등에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돼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기존의 정비사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Q. 조합원·토지소유주 혜택은?

 

조합원·토지주에게는 조합방식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할 예정이다.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함께 부여한다.

 

개발비용 부담 능력이 없는 실거주자를 위해서는 공공 자가 주택을 공급하고, 전세금 반환 부담이 높은 집주인에게는 대출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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