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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코로나 민생회복’ 국회 돼야”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2/02 [11:11]

“2월 임시국회, ‘코로나 민생회복’ 국회 돼야”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2/02 [11:11]

  © 심상정 의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일, 어제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는 코로나 민생회복 국회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1년,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빼앗기고, 영업이 제한되고, 또 소득 단절을 겪으면서, 코로나 우울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보상 지원하고 국가의 의무, 시민의 연대, 고통분담을 제도화함으로써 코로나재난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어제, 코로나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민생특위(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도 어제 같은 취지로 호소했다”며 “교섭단체 양당은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민생특위를 즉시 구성하고, 코로나 관련 여러 민생법안 등을 종합해서 코로나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 통제방역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그러나 보상 지원에 대한 확고한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이 아니라 특별지원이다’, 또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등 여전히 샛길만 찾고 있다”고 날을 세우면서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난 1년이 정말 위기극복에 걸맞은 재정 확대정책이었는가를 오히려 성찰해야 할 때”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현 상황을 세계 2차 세계대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재정을 통해서 자국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

 

심 의원은 “우리 정부는 말로만 준전시체제 운운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재정건전성이라는 관료적 인식에 갇혀서 민생에 가장 인색한 정부가 되었다”고 꼬집으며 “지난 1년 코로나 직접지원은 GDP 대비 3%로, 독일 8%, 일본 11%, 미국 12%에 비해 3분의 1 수준도 안 된다. 국가부채를 우려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선진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고, 가계부채는 높아서,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불균형이 가장 큰 나라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건전성을 앞세워서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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