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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인식지수 33위...‘역대 최고’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29 [11:05]

한국, 부패인식지수 33위...‘역대 최고’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1/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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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세계 각국의 반부패 정도를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점인 61점을 받아 세계 33위에 올랐다.

 

정부는 내년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국가별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가 2020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점수는 전년 대비 2점, 국가별 순위는 6단계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가 대내외 인식개선에 기여해 평가결과에 상승요인이 된 것으로 봤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련 부처,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운영한 점과 지난해 국제반부패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이슈를 주도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을 제정한 것도 긍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내년까지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그간 추진했던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의 완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반부패 공정개혁 입법을 연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선출직·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익위는 또 공수처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고, 이미 접수된 사례는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계획이다.
 
반부패 관련 신고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 보호, 후 검토’ 체계를 정비하고, 신고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을 상향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반부패 정책홍보를 강화해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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