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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법 개정안, 21일 ‘공포·시행’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1/20 [14:13]

119법 개정안, 21일 ‘공포·시행’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1/01/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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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소방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환자의 이송 보고 의무 등을 추가하고, 재외국민 대상 응급의료서비스를 정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정되고 1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관련하여 119법 시행령에서 법령 위임사항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119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을 감염병 관련 통보의무기관에 추가하고 통보대상에 감염병 의심자를 포함했다.

 

또한 통보 방법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119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질병관리청장과 의료기관의 장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 등과 관련된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20종을 포함하며, 추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포함해 서면, 팩스, 구두, 전화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감염병 발생 통보서를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119법 개정안에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와 재외국민 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추가했는데, 119법 시행령에서는 위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영역을 정했다.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감염병환자 등의 상태와 이송 등 중요사항을 구급대원, 이송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 의료상담 및 응급의료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했다.

 

재외국민 응급의료서비스는 재외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응급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 소방청에서 2018년 11월부터 해외여행객이나 해상선박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상담을 진행했다.

 

그간 행정규칙에 근거해 시행했으나 이번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응급의료서비스 대상, 인명구조 지원범위 등의 내용을 시행령에 담았다.

 

한편 119법에서 소방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구조대상자가 위급상황에 처한 사실 등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과태료 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

 

이에 따라 119법 시행령에서도 위반 차수별 부과금액을 높여 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액과 같게 개정했다.

 

그리고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항공대의 경우 기존에 ‘항공구조구급대’로 통칭했으나 지난 10월 119법을 개정하면서 ‘119항공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항공대원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으며 시행령에도 변경된 위 명칭들을 반영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119구급대원이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취득하고 전파해 2차 감염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응급환자 이송을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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