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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13 [15:08]

방통위,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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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월 13일(수),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방송한류를 견인해온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시장의 재도약과 새로운 활로 모색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문가·관련업계·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송 규제체계 혁신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광고 및 편성제도 정비과제들은 오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발표하여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송 규제 체계 혁신 >

 

△ (네거티브 규제 원칙)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또한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 유형광고 법적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 (중간광고 허용)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아울러,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 (편성규제 재정립)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법 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 (편성규제 개선)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25년까지 유예한다.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하여 규제를 간소화하고 탄력적인 편성 환경을 조성한다.

 

△ (광고판매 재검토) 지역·중소방송사를 지원해 매체 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 방송생태계 기반 확충 >

 

△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 통합 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등 운영(시청률 데이터 품질 인증 등)을 통해 민간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원시데이터·자료통합기능 제공 등),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 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 (OTT 활성화)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 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송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기반을 조성한다.

 

< 방송시장 이용자 권익 강화 >

 

△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 시청자위원회(방송사) 및 시청자 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하여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한다.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료방송 민원처리절차 제도화 및 민원처리 정보공개 등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 (협찬제도 개선)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의무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 협찬의 ‘정의’ 및 ‘허용범위’, 상품·용역과 관련된 기능·효과·효능을 다루는 경우 ‘의무적 협찬고지’, ‘자료제출 의무’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기 국회제출(‘20.10월)

 

△ (소외계층 미디어 환경 개선)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지원과 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 (방송시장 사후규제체계 마련)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및 편성규제 전면 재검토 등에 상응하는 제재수준 강화 등 방송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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