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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이은 ‘산안법 형량상향’ 폭풍…재계 “나 떨고 있니”

김혜은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20:08]

중대재해법 이은 ‘산안법 형량상향’ 폭풍…재계 “나 떨고 있니”

김혜은 기자 | 입력 : 2021/01/12 [20:08]

  © 사진-뉴시스


(시사코리아-김혜은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이 사실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재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는 범여론적 지적과 중대재해법 통과를 감안해 형량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일 107차 회의를 통해 형법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종전 징역 1036개월에서 25년으로 크게 상향했다.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인 경우엔 최대 징역 10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기존 양형기준과 대조하면 대부분 징역 23년이 늘어났다.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다.

 

아울러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게 했다. 사고 책임을 금전적으로 대체하는 회피성 관행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다. ‘유사한 사고가 거듭 발생한 경우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형을 가중토록 했다. 거액의 공탁금을 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후 수습하기보다 사업주가 사전 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자수 또는 내부고발을 통해 범행 전모를 드러내는 데 기여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정했다.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한 관련자들의 수사협조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형위의 산안법 형량 강화 배경으로는,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까지 발생하는 상당한 시간적 공백을 채우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법은 법 공포 1년 뒤 시행되는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유예가 적용딘다. 법조계는 산안법 형량 강화에 따라 사실상 중대재해법의 3년 유예 공백이 사라진 것이라고 보고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 통과만으로도 버거운데, 형량 상향 조치로 깐데 또 깐격이 됐다고 크게 반발했다. 특히 기업 경영 위축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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