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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 추경 편성해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11 [11:22]

“‘전 국민 보편적 재난지원’ 추경 편성해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1/11 [11:22]

  © 김종철 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1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을 둘러싼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번 4차 재난지원은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을 집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임대료 납부를 위한 긴급자금’만이 아니”라며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과감하고도 빠른 ‘전 국민 재난지원’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된 작년 1차 추경 때, 상인들은 ‘추석 대목이 돌아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종철 대표는 “우리 당이 만났던 상인단체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4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을 위한 추경편성에 돌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 1차 추경 때와 같은 14조 원 규모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는 1.5%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김 대표는 “4차 보편적 재난지원에 난색 또는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와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같은 해묵은 논쟁을 하고 있을 때입니까?”라고 반문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들이 우리나라 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를 보면서까지 국민들을 살리는 것을 알면서 재정건전성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기 바란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좀 더 과감하게 재정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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