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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08 [12:0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승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1/08 [12:01]

  © 조혜민 대변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일본군의 반인도적 행위로 국제강행 규범을 위반한 부분까지 국가면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재판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당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한국 법원에 신청했다.

 

폭력을 사용하고 속이는 방식을 통해 ‘위안부’로 차출한 불법행위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주권면제론을 들며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거듭된 소장 송달을 거부해 약 4년 만인 지난해 4월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조 대변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한 행위는 명백히 반인권적 불법행위이자 국제범죄”라고 잘라 말하며 “이번 1심 결과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일본정부는 책임 있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피해자 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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