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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 면허취소, ‘면허 영구박탈’ 될까?

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무관용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06 [15:19]

음주운전 2번 면허취소, ‘면허 영구박탈’ 될까?

노웅래 의원, ‘음주운전 무관용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1/06 [15:19]

  © 노웅래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6일,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국민생명존중 무관용 3법’ 중 두 번째로 ‘음주운전 무관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 무관용 처벌법은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에 발의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법’에 더해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 ①음주운전으로 2번 면허가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 박탈 ②면허가 한 번 취소된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하여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새해 첫날부터 또 2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재작년부터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을왕리 역주행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20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서울에서 집계된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1,9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70건보다 8.5% 늘었다.

 

노웅래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특성상 재범률이 44%로 매우 높다는 점에 착안하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2번 취소되면 영구히 면허를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하며 “특수번호판 도입은 이미 캐나다, 대만 등 해외에서 도입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음주운전은 살인 또는 사회적테러와 같다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운전자 신상을 모두 공개하고, 불가리아에서는 재범 땐 교수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도 처음 걸리면 3주간 구금, 재범 땐 면허취득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노 의원은 “윤창호법 시행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이다. 이러한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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