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30일, 전문기술 석사학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관련 실무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과 첨단(신기술)분야 인력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 가능한 고숙련 기술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숙련기술인 미충원 인원은 73,307명(2019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입사하는 실무전문가와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과 직업교육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학령기 학생 중심 전문대학 체제로는 고령화와 급격한 기술변화 등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성인학습자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문대학 질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 대학’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국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관련 예산 반영에 이어,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직업교육의 고도화를 위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문을 넓히고 있다.

직업교육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Fachhochschule(응용학문대학)’과 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미국·영국·캐나다·핀란드 역시 직업교육(실무)중심 대학의 석사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고등교육법을 통해 국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겠다. 아울러 중소기업 재직자 역시 재교육을 통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긍정적 역할도 기대한다.”고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