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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새해 바뀌는 제도는?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4:00]

행정안전부, 새해 바뀌는 제도는?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2/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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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1일, 2021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다음은 행안부 소관 제도 중 새해 달라지는 10선이다.

 

1.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제공(4월)

 

앞으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가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신청할 수 있게 된다.

 

2. 공공웹사이트 민간전자서명 적용(1월)

 

‘전자서명법’이 개정·시행(‘20.12.10.)됨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3. 모바일 공무원증(1월)·운전면허증 도입(12월)

 

번거롭게 소지해야 하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우선 추진하여 정부청사·스마트워크센터 출입,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4. 자치경찰제 전면시행(1월)

 

경찰법이 전부개정(‘20.12.22.)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민생치안(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되며,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치경찰제는,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한다.

 

지자체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한다.

 

5.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서비스 제공(12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주민소환·주민투표 청구와 결과확인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이 마련된다.

 

6.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신설(연중)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비 1조522억 원을 지원하여 15조 원(전년 대비 +5.4조)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231개 지자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며, 각 자치단체는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1월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또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 개가 신설(254억 원)된다.

 

7.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 인하(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 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1.4조 원)을 연장한다.

 

8.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강화(1월)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 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모든 풍수해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부 부담을 최대 70%까지 늘려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대비를 강화한다.

 

9. 어린이안전 강화(연중)

 

‘어린이안전법’ 제정 및 시행(’20.11.27.)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22개 유형)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는 취사·야영·노점상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0. 소방 고가사다리차 확충 등 (연중)

 

소방안전교부세(특수수요) 지원으로, 그간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시·도(7개)에 고가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층건물의 효율적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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