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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0:41]

고용노동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2/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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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고용노동부는 30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다음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사항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20.12.10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21.1.1. 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4,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 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21.1.1.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부문에 대해서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했다. 하지만 ‘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 대해서도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가 적용된다.

 

‘20년에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여 고용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및 교육감은 미달하는 인원(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21년 1월 말까지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가산수당 -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예술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사업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도 계속 지원한다.

 

‘21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21년부터 사회보험에 이미 가입한 근로자(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액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 (수습사용 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2021년의 경우 월 환산액 기준으로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15%,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3% 각 초과금액이 산입된다.

 

* (예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272,810원(8,720원×208.57시간×15%), 복리후생비 54,562원(8,720원×208.57시간×3%) 이상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한다.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1자녀 당 연 500만 원(총 한도 1,000만 원) 범위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21.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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