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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SNS 유통’ 집중 단속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14:16]

마약류, ‘SNS 유통’ 집중 단속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2/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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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생활 속 마약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을 진행하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류의 오남용도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포르쉐 차주의 마약 질주 사건. 7중 추돌 사고를 냈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같은 달,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이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류 범죄는 이미 국민 생활 속으로 침투한 상황이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 종합 대책도 논의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있어 걱정이다. 마약은 중독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파멸의 덫이다. 정부는 생활 속 불법 마약류를 뿌리 뽑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인터넷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막기 위해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가 이뤄진다.

 

대규모 밀수입 등 중대범죄 적발은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송화물로 위장 반입되거나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공급도 집중 단속하고,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국제기구와의 합동단속 등 국제 공조도 추진된다.

 

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차단을 위해선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은 의사가 이른바,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할 때 졸피뎀과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3종에 대해서만 처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확인 대상을 전체 마약류, 48종으로 확대한다.

 

환자가 투약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신약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에 식욕억제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범률이 높은 마약류 중독자들을 위해 치료와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입원치료 외에 외래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감호소 내에서는 정신과 면담도 지원한다.

 

출소 후에는 가족 상담 등 사후 관리를 하는 한편, 재범 고위험군은 개별 회복지원서비스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유흥업소 종사자와 같은 마약류 노출에 취약한 계층에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강화해 사회적 경각심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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