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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2/22 [11:55]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2/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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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실시 현황 : 주민투표 33건 추진 중 12건, 주민소환 100건 추진 중 10건  실시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관점에서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소환)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여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한,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 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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