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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1: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2/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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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당 등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 조사 시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법에 근거하여 새로 도입되는 구직촉진수당 등도 다른 정부 지원금과 유사하게 소득으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간의 정합성을 갖추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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