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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난’ 해소될까?

소병훈 의원,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2/14 [11:04]

‘아파트 주차난’ 해소될까?

소병훈 의원,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 대표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2/14 [11:04]

  © 소병훈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법(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건설사들이 주택을 건설할 때 세대 당 1대 이상, 세대 당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6월 우리나라 차량등록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는 등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급증하는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실제 소병훈 의원이 2015년 이후 사업계획이 승인된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773개 중 주민 입주를 시작한 435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전체 주차대수와 등록차량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11월말 기준 전체 주차대수는 39만 4,483대, 등록차량대수 47만 8,605대로 총 8만 4,122개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주차장 설치기준이 처음 정해진 1991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425만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0년 6월말 기준 2,400만대를 넘어서는 등 지난 30여 년간 5.6배 증가했다”면서 “이에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가 자동차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아파트 주차난 해소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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