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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차별금지법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1:18]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차별금지법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2/10 [11:18]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의 논의와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의당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오늘은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이다. 1948년 유엔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 각국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국내 인권법과 규범을 제정하여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배 부대표는 “국가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인권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고 세계 시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인식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다.

 

배복주 부대표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매번 무산되었다. 이제 더 이상 인권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며 “우리 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6월29일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제정을 위해 전당적으로 실천해 왔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집중행동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세계 시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날의 의미를 나누기를 바랐다.

 

배 부대표는 “하지만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외면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은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국내 상황을 인식하고 차별금지법을 논의·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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