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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2/10 [10:50]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법안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2/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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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과 ‘연금 3법’ 등 법안 198건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이다.

 

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누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등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는 ‘경찰법’

 

②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경찰공무원법’

 

③ ‘공정경제 3법’으로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시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의 분리 선임 등을 규정한 ‘상법’

 

④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⑤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정의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

 

⑥ 일명 ‘특고3법’이라 불리는 택배노동자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⑦ 사업주의 유도 또는 강요에 의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던 것을 막을 수 있게 한 ‘산재보상보험법’과 특고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산재법 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경감하여 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⑧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을 국제수준으로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으로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 ‘노동조합법·공무원 노조법·교원노조법’

 

⑨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의 정의‧범위‧임기‧제척(기피)‧정원‧활동기간 연장 등을 재개정하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공소시효를 정지하며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 날조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5.18특별법’
      
이외에도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등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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