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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 中 하나로…무엇이 바뀌나?

배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20/12/08 [17:10]

공인인증서→민간인증서 中 하나로…무엇이 바뀌나?

배선규 기자 | 입력 : 2020/12/08 [17:10]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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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배선규 기자)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오는 10일부터 공동인증서로 바뀌어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는다. 향후 공공기관 신원 확인은 각종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동인증서는 민간인증서에 포함된다.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신원확인이 가능하고 2020년 초 근로자 연말정산에선 공인인증서를 대신해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당초 공인인증서는 각종 불편함이 지적 돼 왔다. 먼저 인증서를 해마다 갱신해야 하고 보관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각종 기기나 외국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 외에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민간 전자 인증시장 발전을 해친다는 읜견도 있었다.

 

다만, 우리사회에 깊게 안착했던 인증수단이 변경 돼 자리 잡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예상됨에 유의해야할 사항 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이달 10일이 지나도 유효기간까지는 사용 가능하며, 향후 같은 방식의 인증서를 원할 경우 공동인증서를 활용하면 된다.

 

민간인증서에는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이 있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활용가능하다.

 

종전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10일 이후로는 PC나 휴대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10자리가 넘는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홍채나 지문 등 생체 정보 혹은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X)나 방화벽·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실행파일의 별도 설치도 필요치 않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사용 가능한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민간 인증 서비스다. 금융인증서 보관은 금융결제원 클라우드를 이용한다.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인증센터 메뉴에서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모바일뱅킹 등에서 사용 할 수 있다. 하나의 금융 인증서 발급만으로 22개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민간인증서는 2020년 초 연말정산에서도 활용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시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으로,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 선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인증서의 안전성 평가 차원에서 이번 시행령에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 마련이 가능한 업체만 민간인증서를 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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