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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년 해야, ‘검사’로 임명되나?

이수진 의원, 검찰 신뢰회복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2/01 [14:06]

변호사 3년 해야, ‘검사’로 임명되나?

이수진 의원, 검찰 신뢰회복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2/01 [14:06]

  © 이수진 의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30일, 검사 임명 자격을 ‘변호사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어 충분한 법조 경험 없이 막강한 수사권을 가진 검사로 임명돼 조직 우선주의와 엘리트주의에 빠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법관의 경우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바뀐 데 반해, 검사의 경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검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검사에 임용될 수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주 검찰청법 개정의견을 밝히자마자 수많은 국민이 댓글로 공감과 의견을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검찰의 조직 우선주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며 “최소 3년 이상 변호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함으로써 바깥의 시선으로 검찰을 바라보고, 조직에 충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과 인권을 생각하는 건강한 검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사회생활의 시작을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엘리트주의일 수밖에 없다. 조직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사로 거듭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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