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가정보원 개혁’ 위한 법 개정, 환영한다”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2:23]

“‘국가정보원 개혁’ 위한 법 개정, 환영한다”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1/26 [12:23]

  © 정연욱 의장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은 26일,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법 개정을 환영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무위에서 “지난 화요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병합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던 대공수사권과 함께 국정원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수사권 폐지.
 
두 번째, 국내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 직무 폐지.

 

세 번째,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보원 직무 수행 지침 정보위 승인·예산 집행통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보고 의무화, 독립적인 ‘정보감찰관’ 도입 등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법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考 노회찬의원이 발의했던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되었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요구하였던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하지만 우리 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제19대 국회에서 끝까지 반대했던 ‘테러방지법’의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대 테러업무에 대한 총괄권, 각급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을 여전히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가정보원법’ 개정은 끝이 아니라 반환점만 돌았을 뿐이고,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열리는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와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정연욱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법 개정 통과에 동참할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역사적 과제이자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