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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난극복·민생입법’ 주요법안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20 [11:05]

‘코로나19 국난극복·민생입법’ 주요법안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1/20 [11:05]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정기국회(제382회-12차)에서 코로나19 국난상황으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17건의 주요 법안을 포함한 총 8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1월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①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커진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 

 

②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 지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③코로나19의 여파와 무역 분쟁 등의 이유로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해주는 ‘항만법’

 

④체당금(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돈)의 범위에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가 ‘생계비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임금채권보장법’ 등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커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법안들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실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대응에 방점을 찍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는 기치 아래,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법안 통과에 주력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故최숙현 선수의 죽음을 통해 밝혀진 체육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과 국가미래 전환을 위한 K-뉴딜 입법의 하나로 스마트그린 산단의 정의를 확립하고 산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공수처 설치와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개혁입법’,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입법’,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이끌어줄 한국판 뉴딜을 주로 하는 ‘미래입법’ 3개 분야의 입법상황을 꼼꼼히 챙겨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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