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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20%’ 인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0:36]

법정 최고금리, 내년 하반기부터 ‘연 24→20%’ 인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1/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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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금융권 연체가 늘어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대출금리,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연 2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금융권 연체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층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대내외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투자 수익률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이자부담 경감효과, 제도권 금융, 대출 탈락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 넘는 대출금리를 적용받는 약 239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억 원 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금리 인하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질 경우 저소득층의 제도권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책을 다변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에게까지 무조건 고금리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분들께는 복지 차원으로,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등을 통해서 회생을 먼저 지원해 드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연간 2천7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연체율이 높은 취약 채무자에 대해선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등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범부처 대응 TF을 꾸려 처벌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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