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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2단계나 2.5단계, ‘계약 내용’ 위약금 없이 변경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12 [13:47]

거리두기 3단계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2단계나 2.5단계, ‘계약 내용’ 위약금 없이 변경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1/12 [13:47]

  © 운영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원이 크게 증가했던 분야에 대해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 13일부터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는 여행과 항공, 숙박 분야에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여행과 항공, 숙박, 그리고 돌잔치, 결혼식과 관련된 외식서비스업 분야의 소비자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의 위약금 감면 기준 등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내 여행과 항공, 숙박 분야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폐쇄, 운영 중단, 항공편이 운항 되지 않고,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3단계 발령됐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또 거리두기가 2단계나 2.5단계에서는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할 수 있다.

 

계약 변경이 합의되지 않아 해제해야 한다면 평상시 위약금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해외여행과 항공 분야도 마찬가지다.

 

외국 정부에서 입금 금지 조치를 내렸거나, 우리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철수권고 단계 이상이 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외교부에서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한 경우 기존 위약금의 50%를 부담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합의를 통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외식 서비스 분야는 시설폐쇄나 운영 중단 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하다.

 

집합제한이나 운영제한 등이 발령되면, 행사 일시를 변경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는 등의 계약 내용 변경이 위약금 없이 가능하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이라면 2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감염병 범위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큰 질환으로, 코로나19와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등 제1급 감염병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해외여행과 항공의 경우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은 사업자단체와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 예고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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