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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먹을거리 안전’ 위한, 5대 입법안 선언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11 [12:01]

‘농어업·먹을거리 안전’ 위한, 5대 입법안 선언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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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의당은 11일, 농민의 날을 맞아 농어업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5대 입법안’을 선언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은 농민의 날이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고, 농업의 소중함과 국민의 먹을거리를 지키는 농민의 역할을 확인하는 축복의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로 식량소비와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함께 줄어든 것은 물론, 유례없는 폭우와 기후 이상으로 농업 현장은 재난 상황이 되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자 뿌리산업이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주권이 지켜지기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한 농업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는 지적이다.

 

강 원내대표는 “기후재난이 아니더라도 전체 농민의 70%는 1년 농업소득이 1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5대 입법안을 선언했다.

 

첫째,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법’을 발의했다.

 

둘째, 식량자급률 목표치 실현을 의무화하고 5년마다 자급률 이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심의 받을 수 있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셋째, 먹을거리 불균형에 대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국민 먹을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도 준비하고 있다.

 

넷째, 기후재난의 시대, 농어업 피해대책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보상법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

 

다섯째, 농어민의 노동재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재활병원 신설을 포함하는 농어업 노동재해보상법도 만들겠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과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우리 당의 5대 법안은 농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어업에 대한 지원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풍요로운 식탁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애써 온 모든 농어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보낸다. 우리 당은 지속 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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