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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시대, ‘대북정책’은?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4:16]

바이든 시대, ‘대북정책’은?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1/10 [14:16]

  © 조 바이든 당선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미국 제46대 대통령은 조 바이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그렇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한반도에서의 북미 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만약 오바마 행정부가 8년 동안 북한에게 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재반복 된다면, 북한은 핵 개발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고 한반도는 다시 대립과 갈등의 시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

 

오바마 정부가 취했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사실상 전략적 방기, 북한 핵 개발 방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장관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립적 정책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데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성과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극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일촉즉발의 무력 갈등을 피했다는 점, 그리고 2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의 데탕트 분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에 대한 파기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미국과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의 차이점 등이 분명히 드러난 점은 지난 3년간의 주요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북미 간 최대한의 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갖고 있는 전향적인 대북관이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지한파이자, 대북포용정책의 지지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다.

 

2001년 미 상원 위원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조 바이든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넥타이를 바꿔 맬 정도로 깊은 우정을 과시했다.

 

바이든은 이후 부시 행정부에게 “햇볕 정책만이 북핵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바이든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

 

이에 현재 대북포용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남북 간의 평화와 교류협력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은 빌 클린턴 시절 ‘페리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토록 만들었다.

 

페리보고서는 이전 미국의 대북 정책을 180도 바꾼 대북 포괄적 접근 방식을 표방했다.

 

즉, 북한이 미국과 순조로운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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