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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23%’에 불과

소병훈 의원 “조명시설 확대,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1:32]

전국 일반국도, 조명설치율 ‘23%’에 불과

소병훈 의원 “조명시설 확대, 국토교통부가 나서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1/10 [11:32]

  © 소병훈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청남도 소계(2.8%), 전라북도 소계(4.8%), 강원도 소계(7.5%), 강릉국토 소계(8.7%)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4,845건, 야간에는 2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주간에 954명, 야간에 944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7, 야간은 0.045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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