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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맹 강화’ 강조...합리적 방위비 기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09 [11:31]

바이든, ‘동맹 강화’ 강조...합리적 방위비 기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1/09 [11:31]

  © 바이든 당선인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면서 앞으로 한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한미관계가 보다 안정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정권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 존중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의 동맹정책이나 외교정책이 예측이나 안정성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뢰할 수 있고,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외교정책 추진에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고 했다.

 

실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한 언론사에 보낸 기고문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 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 현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전작권 전환 계획의 경우 돌발 변수가 많은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관계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은 한미동맹을 매우 중시한다. 가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내년에 2단계, 3단계를 수행해서 전환시켜주는데 동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놓고 톱다운 방식을 선호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실무협상을 우선에 두는 이른바 ‘바텀업’ 방식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북미 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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