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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대응하나?

이용빈 의원, “강력한 ‘국제법적 대응’ 검토해야”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05 [14:0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 대응하나?

이용빈 의원, “강력한 ‘국제법적 대응’ 검토해야”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1/05 [14:08]

  © 이용빈 의원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4일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출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악화된 한-일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가 위험한 것은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와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이 될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결정을 뒤집을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해양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범위를 넓히라는 요구가 쏟아질 것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에 더해 작년과 같은 불매운동이 시작될 가능성도 높고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일본 국민들과 어업인들의 반발도 큰 만큼, 일본 내 환경단체와 NGO, 어업단체 등 시민사회와 연대해 방사성물질 방류로 인한 수산물 오염을 공론화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WTO는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수입금지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승소 결정이 났다”며 “우리 정부가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 강력한 국제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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