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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90%까지...연 3%p씩 인상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1/04 [13:52]

공시가격, 시세 90%까지...연 3%p씩 인상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1/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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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매년 대략 3% 포인트씩 올리는데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목표 도달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평균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모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될 때까지 오르게 된다.

 

연간 평균 3% 포인트씩 오르는데, 목표 달성 기간은 유형별·가격별로 달라진다.

 

공동주택은 5년에서 10년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목표를 달성한다.

 

특히 주택은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오르는 기간이 차이가 난다.

 

9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은 3년의 균형 확보 기간을 거쳐 총 10년 후 90%에 도달하고, 단독주택은 15년 뒤인 2035년까지 달성할 방침이다.

 

비교적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현실화가 이뤄지는데, 9억에서 15억 원의 공동주택은 7년, 단독주택은 10년이 걸릴 전망이다.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년, 단독주택은 7년, 토지의 경우 8년 뒤인 2028년까지 90% 도달한다.

 

정부는 현실화율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3% 포인트의 2배인 6% 포인트로 설정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시세 조사와 산정시세에 대한 검증과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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