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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3:57]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1/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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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이에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고, ‘한중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정책을 공유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차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에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20% 감축 등 손에 잡히는 목표를 정하고, 더 과감한 저감 대책과 국민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는 11월에 5등급 차주에게 운행 제한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합동 모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 인천 등 5대 항만에선 선박 저속운행프로그램 참여율을 50%까지 늘리고, 내항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내년 1월부터 0.5%로 최대 7배 강화한다.

 

또 석탄발전 가동을 최대한 멈추고 계속 가동하는 발전소에는 최대 출력을 80%로 상한 제약한다.

 

이달 중 전국 160개 이상의 대형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하도록 하고,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배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 7만여 곳에 미세먼지 대응 지침과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고, 전체 지하철역의 실내 공기 질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이달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화상 개최하고, 양국 정책, 예보담당자가 정례회의를 통해 고농도 시기 대책 추진 상황을 공유한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우리 동네 대기정보 앱 에어코리아에서 계절관리기간 누적 농도 현황 등을 실시간 공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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