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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기 특조위, 기간연장·조사권한 강화될까?

박주민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참위 개정안 발의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1/03 [11:52]

세월호 2기 특조위, 기간연장·조사권한 강화될까?

박주민 의원, ‘세월호 진상규명’ 위한 사참위 개정안 발의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1/03 [11:52]

  © 박주민 의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2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2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적 참사법)’ 등 관련 법안 3건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법’은 ▲2기 특조위인 사회적 참사위 활동기간 연장 ▲사회적 참사위의 조사권한 강화 ▲세월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활동 기간의 경우 기존의 2년 활동기간에 대해 1년을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

 

조사권한과 관련, 특사경법과 군사법원법을 함께 개정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는 방향 및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등을 강화했다.

 

공시시효 정지와 관련해서는 1기 특조위와 2기 사참위 조사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 외에도 조사 완료 후 기록물에 대한 이관 근거 규정 등을 적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참사위에서 세월호 블랙박스인 DVR 관련 조사, 사고 당일 고 임경빈군 부실 구조 의혹 등의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한 8건 중 단 1건만 수사가 완료되는 등 아직 진상규명을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애초 20대 국회에서 발의 당시 제안되었던 사참위 활동기한, 조사 권한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 꼭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국민이 참여한 사참위법 개정 국회청원 역시 11월 2일 10만 명이 서명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 청원안으로 회부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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