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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권, 보다 강화해야 ‘83.6%’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3:42]

주민자치권, 보다 강화해야 ‘83.6%’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0/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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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주민자치권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83.6%로 조사됐다.

 

이는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등 법제화를 통한 주민 직접참여제도의 확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3.8%로 높게 나타났다.

 

사무배분은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해야 한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76.9%로 반대한다는 응답(17.9%) 보다 우세했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지방의회의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강화에 찬성하는 의견은 78.1%로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의 요구증가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조직 운용의 자율성 강화에 응답자의 다수가 동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주장에 대해 70.2%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자치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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