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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0/22 [10:42]

“거대 양당,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0/22 [10:42]

  © 김종철 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22일, 거대 양당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한 지 30일째 되는 날이다. 30일 동안 산재 사고로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가 60명 정도 된다”고 이 같이 밝혔다.

 

하루에 두 명 꼴로 일하다 사망했다는 얘기다. 이 숫자도 속보 보고가 된 수치로, 실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그 배는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김종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0명이 죽어간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냐?”고 반문하며 “사기 피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두고 거대 양당이 아전인수와 내로남불을 경쟁하듯 뱉어낼 때 누군가는 깔려 죽고,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지 모르겠다”고 각을 세웠다.

 

도합 280석을 차지한 양당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동의 현실을 모른다면, 이 숱한 죽음을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외면한 것이라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손을 내밀기는커녕 국민에게 절망만 안기는 정치를 그만 해야 한다. 또한 거대양당은 20대 국회에서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왜 비극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지 자문해야 한다”면서 “사용자의 부담을 핑계로 사람의 목숨, 일하는 국민의 안전조차 타협과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죽음의 행렬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만 ‘산재사망 OECD 1위 국가’의 불명예를 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김종철 대표는 “사용자 책임에 대한 기준을 지운 법안으로는  매일 일하다 죽고 다치는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잘라 말하며 “이런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일 수 없다. 양당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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