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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가능한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4:49]

종전선언 가능한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0/10/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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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종전선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착되어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 카드를 제안했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서훈 국가안보실장도 “종전선언 문제는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 왔었고,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으며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고 밝혔다.

 

종전선언은 70년 전에 벌어졌던 6.25 전쟁에 대해, 전쟁을 종식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7월 미국과 유엔 그리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 휴전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한반도는 아직도 휴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엄밀히 해석하면 한반도는 일방에서 휴전협정을 파기하면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6.25 한국전쟁이 지금까지도 종전선언, 종전협정을 맺기 어려운 이유는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국제적인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6.25 전쟁은 국제적 내전이라고 불린다.

 

6.25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국가는 모두 6개국이다.

 

한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 무력으로 서로 싸웠고, 러시아는 북한에게 무기를 공여했으며, 일본은 미국 공군 비행기가 발진할 수 있는 공항을 제공했다.

 

그러나 전쟁을 벌였던 미국과 중국은 1979년 국교수립을 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멸망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국교를 수립했고, 한국과 중국 역시 1992년 8월 정식으로 국교가 정상화됐다.

 

단지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만 정상적인 국교가 단절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북한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불가침 조항에 합의했고, 지난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에 의해 남북 종전선언이라 할 만한 군사적 불가침을 양 정상이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사적 충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1991년 미소 냉전은 사실상 종식되었고,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 관계로 서로 얽혀 있는 상태이지만, 유독 북한만이 국제적으로 고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핵 개발과 핵 보유를 통해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본토가 사정거리에 놓인 대륙 간 탄도미사일까지 북한이 개발하여 비핵화 협상의 주요한 무기 및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차례에 이뤄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보유 의도는 미국과의 협상용이라는 점이 적극 밝혀졌다.

 

북한은 미국과의 종전선언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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