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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한다’ 48.1%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9 [10:54]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한다’ 48.1%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0/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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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최근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보다 약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세입자의 전세 주택 구하기와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이하 재개정)’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였다.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이하 현행 유지)’라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별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으나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28.1%에 그쳐 ‘재개정’ 응답의 비율이 26.5%나 높게 나타났다.

 

서울 인근의 ‘경기·인천’ 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인 43.0%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거주자 중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55.1%,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32.9%였다.

 

‘대구·경북’ 거주자 중에서도 ‘재개정’ 의견이 51.1%, ‘현행 유지’ 의견이 41.0%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재개정’ 의견이 41.1%, ‘현행 유지’의견이 42.1%로 거의 같은 비율을 보였다.

 

‘대전·충청·세종’ 지역에서는 ‘현행 유지’가 46.5%, ‘재개정’이 34.8%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약간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재개정’ 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는 66.2%,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4.5%로 ‘재개정’ 의견에 공감을 표한 응답자가 많았다.

 

진보적 이념을 가진 응답자는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경우가 57.3%였고, ‘재개정’이라고 답한 비율이 30.2%로 나타나 상반되는 경향을 보였다.

 

중도적 이념을 가졌다고 밝힌 응답자 중 54.9%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은 35.3%로 조사되어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중도이념 응답자의 집합적 입장은 보수적 응답자와 조금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10월 16일(금)에 전국 만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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