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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세입자에게 재산세 떠넘겼다?…지난해만 ‘30억원’ 규모

배선규 | 기사입력 2020/10/16 [15:22]

LH, 공공임대 세입자에게 재산세 떠넘겼다?…지난해만 ‘30억원’ 규모

배선규 | 입력 : 2020/10/16 [15:22]

 

 

(시사코리아-배선규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재산세를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LH는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해 청구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재산세를 거둬들였다. 그 규모가 지난해에만 3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판교 소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재산세 총액은 341283만원에 달했다.

 

11개 단지 가운데 7곳은 LH, 나머지 4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LH가 운영하는 단지 7곳에서 거둬들은 재산세는 총 306035만원이다. LH의 재산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2년까지만해도 LH 7개 단지의 재산세는 16750만원이었다. 하지만 8년 사이에 2배 가량이 뛰었다.

 

이와 관련해서 김은혜 의원 측은 재산세 산정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가격이 1년 새 눈에 띄게 급등한 만큼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은 올해 재산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해다.

 

문제는 이러한 재산세를 LH가 아닌 세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LH가 관리비에 재산세를 포함시켜 3952가구의 세입자들로부터 거둬들여온 것이다.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상식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 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해다.

 

김 의원은 같은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임에도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에는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국토부의 인식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10년 공공임대를 더이상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한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잘못 설계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며 공약 파기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데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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