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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없는 교육청, 7곳에 달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위해, 즉각적인 조치 취해야”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5:01]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없는 교육청, 7곳에 달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위해, 즉각적인 조치 취해야”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0/15 [15:01]

  © 정연욱 의장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의당은 15일, 성희롱·성폭력에 대처할 전담조직이 없는 교육청이 7곳에 달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스쿨미투 등을 계기로 교육부는 2018년 12월,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스쿨미투 사안 대응과 예방교육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시·도 단위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 권고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는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구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10곳은 설치되어 있다. 조직들은 과 내부의 팀 단위다.

 

반면, 부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7곳은 없다. 41.2%의 교육청들은 전담조직이 없는 것이다. 강원과 충남은 N번방에 연루된 교사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곳”이라고 지적했다.

 

전담조직과 별개로, 사안 발생 시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존재한다.

 

정책위원회는 “하지만 전담조직은 사안 대응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노력 및 학교문화 조성 측면에서 의미 있다. 교육부는 전담조직의 설치, 인력, 예산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도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평가에서 경남의 불법카메라 탐지기 상시 운영을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의 우수 사례로 뽑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 경남의 학교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되어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위 정연욱 의장은 “N번방, 불법촬영, 스쿨미투 등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은 전담조직 구성 및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힘써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조직, 예산, 징계, 복무, 연수, 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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