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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장관,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2:08]

미국 국방장관,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0/10/15 [12:08]

  © 정호진 선임대변인

 

(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의당은 15일, 미국 국방장관이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데 대해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 국방부 장관과 미 국방장관이 만나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은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번에는 50% 인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물가인상률 안팎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019년 1년에 한해 8.2%가 인상된 금액으로 협상이 타결되었고, 올해 이후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 와중에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 무급휴직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 선임대변인은 “재론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지만 주한 미군 주둔은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입는 것이 아니다”며  “미국이 자신들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에서 우리 영토에 자국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교묘히 대한민국의 일방적 이득으로 포장해서 비용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50% 인상은 그간의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한미 간의 동맹에 불신의 싹을 심는 무리한 요구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집착을 거두고 상호 호혜적인 태도로 문제를 재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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