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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역별 최대 ‘1.9배’ 차이

박홍근 의원 “결정절차·지급대상, 정부와 자치단체 공동 마련해야”

이경남 기자 | 기사입력 2020/10/13 [11:30]

재난지원금, 지역별 최대 ‘1.9배’ 차이

박홍근 의원 “결정절차·지급대상, 정부와 자치단체 공동 마련해야”

이경남 기자 | 입력 : 2020/10/13 [11:30]

  © 박홍근 의원

 

(시사코리아-이경남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을 확인한 결과,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가 났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대구로 48만8천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4천333원으로 집계됐다.

 

제주(42만9천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30만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4천682원), 울산(27만6천661원), 부산(28만796원) 등 7곳이었다.

 

코로나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대구는 상반기 중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이들에게 세대원 수별로 50만∼90만 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도 ‘대구희망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했다.

 

경기 지역도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반면, 부산·울산·충청·세종 등 4곳은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로 지급한 지원금이 없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재정자립도, 순세계잉여금)과 재원분담의 문제(중앙 재난지원금 매칭 비율, 보조금 수준) 등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상반기 마스크 수급 경쟁을 벌일 때와 같은 불만과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자체의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원칙과 결정절차·지급대상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경남 기자 yinam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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